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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(2010년 12월) 날짜2010-12-01
서브타이틀(1) 규제현황 : REACh에 대하여

1. 규제현황 : REACh에 대하여

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REACh 법령이 이미 지난 2007년 6월1일부로

발효되었습니다.

동 법령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책임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뀌는 한편 EU 지역 내 화학물질 제조자 및 EU 지역 수출자는 동 법령에서

지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계당국(유럽화학물질청)에 사전 등록을 비롯하여 등록, 평가 그리고 허가의 조치를 거쳐야 유통이

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EU 역외 제조자의 경우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EU 내 수입자를 통하거나 혹은 EU 역내 법인 혹은 자연인을

유일 대리인 (Only Representative)으로 선임하여, REACh 법령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.
REACh 법령은 2008년 6월1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의 사전등록 단계가 이미 실행된 바 있으며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EU 수출량에

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화학물질일 경우 연간 1000 Ton 이상은 2010년 11월 30일, 연간 100 Ton ~ 1000 Ton 미만일 경우

2013년 5월 31일 그리고 1~100 Ton 이면 2018년 5월 31일로 각각 톤수에 따른 등록마감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2010년 12월 1일 현재 등록 숫자는 19182 건이며 등록된 물질은 4300 개로 나타났습니다.

등록주체의 86 %가 대기업으로써 등록형태는 94 % (17,545건)가 공동등록, 6 % (1,637건)가 개별등록으로 알려 졌으며

본 등록 관련 등록에 소요된 비용은 16억€, 행정비용 4.6억€로써 총 20.6억€로 밝혀졌습니다.

등록된 국가별로는 독일이 23 %, 영국이 12 %로 각각 1, 2위를 차지하였으며 등록된 숫자는 ECHA 에서 예상한 것과

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      * 본 자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http://www.kepital.com/ckeditor/upload/KEP 뉴스레터 6호 (2010년 12월).pdf